현직 부장판사가 어제(11일) 내려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 무엇이냐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현직 부장판사가 어제(11일) 내려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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