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항소 포기

기사입력 2014-09-29 18: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항소 포기

'남경필' / 사진= MBN
↑ '남경필' / 사진= MBN
'남경필'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또 피고인 남 병장 측의 변호인도 군 검찰에 미리 연락해 같은 이유로 항소할 뜻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제에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남경필' '남경필'


관련 뉴스

화제 뉴스
  • 이재명, 이낙연·정세균에 맞대응…"우려가 기우되게 하겠다"
  • 1호선 금정역 부근 선로에 있던 80대, 열차에 치여 숨져
  • 방역당국 "5인 이상 실외체육 동호회 불가"
  • LG전자 모바일 '5조 적자' 한계 왔나?…"모든 가능성 검토"
  • 이재웅 "다양성 후퇴, 노쇠화 가속"…문 정부 정면 비판
  • [김주하 AI 뉴스] 주호영 발언에 민주당 '발칵'…재봉틀을 선물로?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