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유족 의견 접근…세월호법 타결 가능성 보일까?

↑ 세월호법 타결 가능성 / 사진=MBN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30일 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과 3자 회동을 한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재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해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입니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족이 야당에 전권을 준다면 받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유족 측도 전날 밤까지 총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새누리당은 일단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유족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3자 회동을 다시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무려 다섯 달 반 만에 여야가 세월호법 제정안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야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를 통해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150일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특검법 적용의 첫 사례부터 법 취지를 훼손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적잖이 나오고 있어 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협상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후보 추천에 유족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사견'을 전제로 반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이날 예정된 3자 회동이 '3자 협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야당이 유족의 전권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족 대표가 참여한 것일 뿐 협상 자체는 여야 양자의 몫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어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3자 회동에서 새로운 안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놓고 구체적 협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시 후 재개될 협상 결과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