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칼끝 대치…쟁점은 무엇?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반발, 예상대로 상당히 거셉니다.
공무원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결의에 찬 얼굴로 빨간 피켓을 들고 있는 공무원들.

피켓에는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현재의 제도가 연금이라는 성격에 가장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공무원
-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했는데 그래도 (월) 200만 원 정도는 유지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재 개악하려는 수준은 50만~60만 원 이상 하락하는 수준으로 연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마이크를 잡은 연사들은 10만 공무원의 환호 속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부당함을 설파합니다.

"공적기금 파탄 낸 주범이 누구입니까. 그 주범이 그동안의 정권이었고…."

실제로 정부는 IMF 당시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돈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2조 원을 넘은 정부 보조금은 2020년에는 6조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정종섭 / 안전행정부 장관 (지난달 24일)
- "앞으로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시점이고 결국은 젊은 세대와 우리 차세대들이 전부 떠안아야 될 문제들인데…."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짜로 단행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좌초될지 전 국민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