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단속에 기동전단 투입…"어획량 감소에 단속요원 생명까지 위협받아"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중국어선의 집단화·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천t급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어선의 집단적인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의 피해뿐 아니라, 단속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중장기적인 대응역량 확충을 위해 지도선, 대형함정을 보강하는 한편 중국 어선의 허가 여부를 원거리의 우리 선상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ICT기반 감시시스템을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양국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 중국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양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