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10년 만에 상정…발효되나?

【 앵커멘트 】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최초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야는 북한인권법을 동시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사이에 입장차이가 커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며 여야 모두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무려 10년 만에 상정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침해사례 조사 수집 등 주로 인권침해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등 주로 주민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양측의 안이 온도 차가 심해 법안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되지만, 통과에 희망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유기준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두 개를 묶어서 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우리 새누리당도 북한 민생이 개선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여당 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보다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 안에 무게가 실릴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북한인권 언급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온 만큼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을 노골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