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불법 보조금에 '철퇴'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불법 보조금에 '철퇴'

↑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사진=MBN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이른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폰6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이통 3사와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고발 대상 임원은 특정되지 않았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통사와 임원이 형사 고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통 3사는 최근 출시된 아이폰6에 법적 상한선인 30만 원을 넘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출고가 78만 9천800원짜리가 10만 원대에 판매되는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형사 고발로 검찰이 수사하면 방통위가 못 챙긴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방통위가 이처럼 사상 첫 형사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건, 불법 보조금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