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 임금피크제' 연동된 정년 연장 검토
↑ '공무원 임금피크제' / 사진= MBN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보수 총액의 변동이 없는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연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8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 당·정 협의를 거쳐 안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고한 방안은 현행 만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대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새누리당은 전체적으로 퇴직 시점까지 받아가는 보수 총액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재정 중립적'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사전 당·정·청 실무 회동을 이미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직급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 형태의 현행 공무원 임금 체계를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성과보상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입
앞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장기적인 방향에서 보면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이 민간 기업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도입을)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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