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등록 이주민자녀도 보육료 지급 `논란`

8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에 미등록된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8일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영유아에게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보호관은 "비등록 이주민이란 이유로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서울시에 체류하는 사람도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존중하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을 지원할 경우 소요 예산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시 당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간이 들더라도 하나씩 준비하겠다”며 "정부가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