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폰 통해 음란물 못본다

앞으로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신규가입할 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차단수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청소년이 임의로 차단수단을 삭제하면 이를 곧바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가 청소년과 계약할 때 음란물과 폭력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앱 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이를 해당 청소년과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또 계약 체결 후에 청소년이 차단수단을 임의삭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웹하드와 P2P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P2P 등의 게시판에 불법 음란물이 유통됐을 경우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규정해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