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팔 골절 사시응시생 '편의제공' 소송

2차 사법시험을 앞두고 오른팔이 부러진 응시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장애인과 같은 편의 제공을 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3살 김 모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신체적 장애 등으로 필기 능력이 불완전한 수험생에게 자필 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제공해 시험을 치르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달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오른팔이 부러져 다음 달 2차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법무부에 필요 조치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