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직장동료의 장애인 딸을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두
재판부는 "직장동료의 어린 딸이 정신·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이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직장동료의 장애인 딸을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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