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챙기고 사건조작한 뺑소니 전문 경찰관 징역 2년6월

수년간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처리 담당으로 근무하며 뒷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해 총 8400여만원을 챙긴 한 경찰 간부가 징역 2년 6월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사기 및 부정처사 후 수뢰 등 총 6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전 경위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건을 부정하게 축소처리하고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범행 수법이 파렴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뺑소니 사고 처리반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고 피해자와 합의만 잘 하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꼬드기는 수법 등으로 지난 5년간 사건 관계자 10여 명에게 84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뺑소니 사고 관련 진술서를 변조해 사건을 은폐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 가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사람이 다쳤으니 합의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검찰은 '경찰의 날'인 지난해 10월 21일 김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해 이틀 뒤 곧바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은 지난달 초 김씨를 파면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