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50% 육박, 원인 분석해 보니…'헉!'

노인 빈곤율 50% 육박, 원인 분석해 보니…'헉!'

↑ 노인 빈곤율 50% 육박 / 사진=통계청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일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발표한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4 빈곤통계연보'(보사연)와 '가계동향조사'(통계청)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노인 빈곤율은 48.0%였습니다.

이는 전체 빈곤율 13.7%보다 3.5배나 높은 것입니다. 전체 빈곤율은 2012년 14.0%에서 0.3% 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노인 빈곤율은 2012년과 2013년이 같았습니다.

보고서가 공개한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가처분 소득은 연금과 정부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 사회보장 분담금 등의 지출을 고려한 소득입니다.

인구 유형별로 빈곤율을 살펴봤을 때, 노인층과 함께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한 편이었습니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2%로 전년 48.1%보다는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2.5%를 기록해 3가구 중 1가구꼴로 빈곤 상태에 있었으며 한 부모 가구의 빈곤율 역시 18.5%를 보여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아동 빈곤율은 7.9%를 나타냈고, 취업자 빈곤율은 7.8%였습니다.

임 부연구위원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과 지출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을 각각 산출했는데, 소득 빈곤율이 하락 추세를 보여 꾸준히 양호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지출 빈곤율은 2013년 전년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14.3%, 2012년 14.0%, 2013년 13.7%로 줄어들었지만, 소비지출 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9.7%를 기록하고서 2012년 9.1%로 낮아졌다가 2013년 다시 9.6%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11년 0.302, 2012년 0.300, 2013년 0.296으로 낮아졌지만, 소비지출 기준의 지니계수는 2011년 0.246에서 2012년 0.249, 2013년 0.254로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 통계·사회학자인 지니가 만든 것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다.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임 부연구위원은 "소득기준 빈곤율과 불평등도(지니계수)는 모두 개선되는 추세였지만 지출 기준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2013년 악화했다"며 "이는 저소득층의 소비 위축과 소비 양극화로 인한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구 유형별 빈곤율은 노인, 1인 가구, 여성가구주가구, 한 부모가구 순으로 높아 이들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빈곤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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