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설' 김 군, 처벌 받을까

【 앵커멘트 】
만약 김 군이 정말로 시리아로 넘어가 IS에 가입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박유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시리아.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는 시리아는 정부 허가 없이는 입국이 엄격히 금지된 나라입니다.

김 군이 시리아로 넘어갔다면 우선, 여권법 상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김 군이 실제 IS에 가담했더라도 이야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테러집단을 처벌할 법 규정이 없는 상황.

IS가 법상 테러단체가 맞는지, 조직원들은 어떻게 처벌할 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일부에서 IS를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집단으로 보거나, 김 군의 행위를 살인 예비음모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전례가 없고 원래의 법 취지와 달라서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립니다.

▶ 인터뷰 : 김경진 / 변호사
- "유사 사건이 단 한 번도 재판화된 적 없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을 적용해서 기소하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무엇보다 김 군이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