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성추행 혐의…현직판사 또 소환조사

【 앵커멘트 】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현직 판사는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법관 사회의 자정 작용이 한계에 달한 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9월 대구지법의 유 모 판사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술집에서 대학 여자 후배를 불러 신체 일부를 접촉합니다.

지난해 7월에도 대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런 혐의로 유 판사를 지난 17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판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수원지법 최 모 판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지만, 검찰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사실만을 놓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법관의 윤리 의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

대법원이 법관 임용방식을 손보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법관 사회의 자정작용이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내부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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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