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한번만 학대해도 즉각 퇴출"

　앞으로 서울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되려면 전담 교육센터 과정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급증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이다.
　어린이 학대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게 골자다.
　서울시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해 우수 보육교사 인력 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렇게 구성된 인력풀 안에서만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시 당국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8년 전체의 28%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력 풀 채용을 유도한다.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는 설치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서울 지역 어린이집 6787곳 가운데 CCTV가 있는 곳은 37.6%(2553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설치비 120만~2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26곳과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마다 학대 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아동과 교사 간 갈등사례 매뉴얼도 보급한다.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찾는 방문간호사는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중앙 정부가 1회 학대행위라도 발견되면 어린이집을 폐쇄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 수위를 적용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은 영원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어린이집 학대 예방사업에는 올해 287억원, 2018년까지 총 1330억원이 투입된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