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시험이 수능인 줄 아나?" 경찰청장 버럭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승진시험은 수능이 아니다”라며 일선 현장의 '승진 지상주의'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강 청장은 지난 7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전국 경찰 지휘관 360명을 상대로 실시한 '경찰 지휘부 워크숍' 자리에서 이 같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실시한 전국 경정 이하 승진시험을 둘러싸고 크게 홍역을 치렀다. 해당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도 승진에서 물을 먹은 한 경찰관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만점을 받고 탈락한 다른 경찰관들까지 동요하는 등 내홍이 있었다.
형사소송법, 경찰행정법 등 법 이론과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당시 시험에서 문제 난이도가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 응시자(1만8689명)의 13%에 달하는 2422명이 만점을 받았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만점자 경찰관은 "왜 승진해서 탈락했는지 알 수 있도록 점수나 등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승진시험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현장 법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알고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것”이라며 "공부만 잘해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지난달 발생한 안산 인질극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 조직에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인질범 김모 씨가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기 나흘 전 아내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논란이 됐다.
강 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경찰이 당시 스토커 남편에 대해 형사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행정법상 즉시강제 등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크게 아쉬워했다. 신고자인 부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물론 스토커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 및 구금청구 등 적극적인 위험예방 조치가 적용돼야 했다는 질타였다.
강 청장은 "국민 생활이 확 바뀌고 있다. 경찰도 국민의 위험 예방을 위해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11년 여름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에서 사전에 도로를 통제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은 경찰관 사례를 환기시키며 그는 "앞으로 경찰의 역할은 이런 행정작용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도 형사법적 사고에 갇혀 있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법적 사고를 하는 경찰관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