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요란했던 어린이집 전수조사

‘소문만 요란했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지자체 합동 아동학대 전수조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로 끝났다.
경찰청은 지난 1월 16일~2월 27일까지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보육시설 5만1286곳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해 6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전수조사와 함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991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 등을 접수했다. 이를 토대로 실제 보육시설 관련 위법성이 확인된 사례는 어린이집 36건(51명 입건), 유치원 6건(10명 입건) 등 모두 42건으로 전체 신고사례의 4.23%에 그쳤다.
경찰은 실제 아동학대 처벌 사례가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 “이번 전수조사는 단속과 병행해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사고 예방과 계도, 교육을 하는 효과가 컸다”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월 27일 기준으로 아직 전수조사가 일부 남아 있는 유치원 1292곳에 대해 이달 중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는 한편 보육 관련 단체와 경찰·지자체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 근절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인력을 확충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도 협조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