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오빠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 가족 앞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자살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달려들어서 흉기에 찔렸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라고 결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헤어진 동거녀가 연락을 받지 않자 찾아가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