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재정 잡아라” 국민 암행어사 5000명 뜬다

복지재정 누수 현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 모니터단 5000여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자체 운영하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4036명)과 ‘주부 물가 모니터단’(723명)의 활동 목표를 중복·부정 수급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복지재정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교육, 교통, 문화, 복지, 고용, 안전, 세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왔고, 주부 물가 모니터단은 체감 물가를 파악하고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다.
행자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이 확정된 후 행자부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신고 내용이 좋거나 좋은 제안을 한 모니터 요원에게는 상품권 및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부시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