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파동 경남, 이번엔 서민자녀지원에 공무원 실적압박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지역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해당가정 방문이나 전화 요청을 하거나 시군별로 실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도내 18개 시군 지부 현황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 해당 부서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읍면동 출장, 전화걸기와 가정방문 등으로 실적 매기기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영곤 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차장은 “신청이 저조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며 “공무원은 물론 이·통장 등을 통해 신청자격이 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공노 김해시지부는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전공노 경남본부도 공무원 동원에 대한 과잉행정 등을 비판하는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16일부터 18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첫주에는 6242명으로 신청이 저조했으나 실제 지난 3일까지 3주동안 6만382명이 늘었다. 실제 합천군은 이날 ‘서민자녀 교육지원 1900명 신청, 경남도내 신청률 1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성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보도자료에는 “합천군 읍면 담당자들이 기존 법정 수혜대상자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와 초중고 교육비 신청자,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 등에 대한 방문 신청안내 등 신청홍보와 접수에 최선을 다해 신청률이 도내 최고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신청 접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독려 지시를 시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서민자녀교육사업은 신청기간이 4월 3일로 돼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은 언제든 신청토록 해 사실상 접수기간이 없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시군지역 해당 순위를 매길 이유가 없다”며 “다만 시한을 정해야 행정의 집중도가 발생하는만큼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사업홍보를 하라고 독려 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은 이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진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학교급식정상화를 위한 주민청구조례 추진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반발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게 됐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