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용, 예산액 약 5548억원…세월호 인양 기술 ‘관심집중’

세월호 비용, 전체 비용 따져보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지자체가 지출하는 전체 비용은 5천5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1천854억 원을 지출했으며 앞으로 선체인양 비용 1천205억 원 등 3천694억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비용'의 세부 내역을 8일 오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비용이 대략 5천5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힌 뒤 관련 부서에 긴급 브리핑을 지시했다.

↑ 사진=MBN

정부는 국비 5천339억 원과 지방비 209억 원 등 총 5천548억원을 세월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천281억 원이지만, 실제 재산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작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2월 말까지 국비 1천728억 원과 지방비 126억 원 등 1천854억 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실종자 수습 등을 위한 세월호 수색·구조비용으로 1천116억 원이 쓰였다.

세부 항목으로는 잠수부 인건비·조명탄 비용 등 기타 항목이 48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비 416억 원,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212억 원이다. 사고수습 비용은 250억 원이며, 이 비용에는 선체인양 컨설팅 비용 5억 원, 해양오염 방제비 35억 원, 대책본부 운영 104억 원, 분향소 운영·소송비 등 기타항목 106억 원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 지원금은 342억 원이며, 수업료 등 교육지원금 99억 원, 심리상담·치료비 94억 원, 휴직·휴업지원 30억 원, 장례비 75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개로 구조된 승객 치료비 등으로는 9억 원이 쓰였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국비 3천611억 원과 지방비 83억 원 등 3천694억 원으로 추정된다. 먼저 선체인양 비용으로 1천205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인양작업이 시뮬레이션과 달라지면 '플러스 알파'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수색참여 어선 지원금과 장비 사용료 등으로 123억 원이 쓰일 전망이며 심리상담과 교육·긴급복지·휴직 등 피해자 지원에 356억 원이 쓰인다. 세월호 피해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지출할 배상·보상비용은 총 1천73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1천428억 원, 화물·유류오염 피해 130억 원, 어업인 피해 보상금이 160억 원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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