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성공…지급률 내리고 기여울 상향 조정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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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성공...공적연금 강화에는 합의 이뤄지지 않아 진통 예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성공...지급률 내리고 기여울 상향 조정 ‘전격 합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지급률의 단계적 인하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 전격 합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 사진=MBN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 회의에서 현행 1.9%인 지급률(받는 돈)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현행 7%의 기여율(내는 돈)을 9%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지급률은 20년간 단계적으로 0.01%씩 인하되며, 기여율은 내년부터 8.0%로 인상되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씩 높아질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정화 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