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선거 비리로 기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수천만원을 보전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로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600여만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과 선거비용 허위 작성을 공모한 사촌동생 김모 씨(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사기죄로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사촌동생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 관계자는 “부풀린 선거비용은 억대에 달하지만 보전 받은 돈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