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 파산 신청' 검증 강화

법원이 그동안 급증했던 개인 파산과 개인 면책에 대해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불성실하거나 부정직하게 채무를 면해보려는 이들을 엄격하게 가려내겠다는 법원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2분기 개인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1분기에 비해 8.1%, 면책을 신청한 건수는 11% 줄었습니다.
반면 법원이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등으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린 건수와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검증할 목적으로 파산 관재인을 선임한 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