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35억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셀트리온 임원의 자녀 6명이 35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셀트리온과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원의 자녀 6명이 “증여세 35억여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 현금을 증여받아 헬스케어 대표이사로부터 이 회사 주식 총 4050주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들에게 증여세 총 35억여원을 부과했다. 미성년자인 이들이 새 의약품 개발 등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고 이후 제품 개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허가 및 대규모 외자유치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었다고 본 것이다.
이들 6명은 증여세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주식 취득에 상속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수년간에 걸쳐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헬스케어 등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 관련 내용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허가가 모두 2012년 7월 이후에 이뤄졌고 주식 취득 당시에는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에 불과했으므로 식약청 허가와 이에 따른 대규모 외자유치가 예정돼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