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국민안전처 요즘 뭐하나?…"앉아서 생색만"

【 앵커멘트 】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컨트롤타워로 만든 게 바로 국민안전처입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민안전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안전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윤범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국민안전처는 현재 매일 2차례 회의를 갖고 각 부처의 메르스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명석 / 국민안전처 대변인
- "감염병은 너무 특수 분야다 보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콘트롤하면 미스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원을 콘트롤 타워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고려해 후방에서 지원업무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런 안전처의 역할이 '옥상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자치부와 안전처가 이중으로 보고를 요구하면서 방역실무를 해야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국민안전처에서 전염병 대처의 손발 기능이 빠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안전처는 옛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재해와 비상사태 업무를 분리하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결합해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방역의 손발이 될 지자체와 보건소 등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남았습니다.

더구나 메르스사태의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재난의 콘트롤타워라는 안전처의 위상이 무색해졌습니다.

여기에 장차관이 모두 군 출신인 점도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전문성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