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병역 기피자 입국금지 법안 발의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용인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국 금지 대상 등을 명시한 기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을 추가했다.
백 의원은 “병역을 기피한 모든 사람에 대해 법무부가 논란의 여지 없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이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조항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모든 재외국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한 명백한 사례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안규백, 손인춘, 윤후덕, 부좌현, 김광진, 김태흠, 송영근, 강길부, 이찬열, 김성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병무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병무청, 백군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네” “병무청,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했구나” “병무청, 강제 조항은 아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