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 자사고 4곳 모두 “청문 거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퇴출대상’으로 통보한 4개교가 모두 시교육청 청문을 거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사고가 지난 2009학년도 출범한 이후 6년째 교육계 갈등과 혼돈의 중심에 선 것이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교육청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서울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상대로 7월 6~7일 청문회를 열어 지적 사항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청취한 뒤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연합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이러한 편향된 평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연장”이라며 “자사고 출범 후 서울시 교육감이 4번이나 바뀌며 자사고 평가가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교장들은 향후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출발했으나 초기 부터 삐걱거렸다. 시장 수요 보다 많은 자사고 숫자가 문제였다. 자사고 학비는 일반고의 3배에 달해 학부모 부담이 큰 편이다.
서울의 동양고는 출범 초기 부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2학년도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돌아섰다. 그 다음해에는 광주의 보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하는 등 전국에서 자진 반납 사례가 속출했다.
숫자가 진정되니 이번엔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기 시작하며 작년부터 전국적인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작년 안산동산고가 전국 최초로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교육부의 경기도교육청 (자사고 취소 결정)부동의로 기사회생했다.
전국에서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25개교)에선 작년 6곳이 교육감으로 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고 올해는 4곳이 자사고 지위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 작년 6곳은 교육부 부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교육청과의 소송전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올해 청문 절차를 거부한 4개교의 운명도 교육부 동의 여부와 향후 소송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자사고를 둘러싼 이념 갈등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들어서야 자사고 취소 의무 요건으로 교육부장관 동의를 넣었고 재지정 평가 잣대도 개정해 시교육청에 통보해 ‘늑장 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작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선거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를 내건바 있다.
[문일호 기자 /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