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청년들의 외침 “행복주택 권리 갖고 싶다”

민달팽이유니온 등 15개 청년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도 입주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인 임대료도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지역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는데, 사회초년생의 경우 건강보험 5년미만 가입자를 뜻해 구직 중이거나 실업 중인 청년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
4개지구 행복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당 1만4000원이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은 14만가구로 축소되고, 집권 3년차에 들어서야 첫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대선공약용 장신구로 쓰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학·통근하는 수요자 위주로 공급한 것이다”라며 “이번 공급계획은 시범적 의미가 강해 문제가 발견되면 점차 수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