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 제도 합리화 검토하겠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업무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정비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제시되자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제도의 합리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현지 경쟁 당국과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협력파트 강화가 가능한지 외교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 임직원, 교수, 변호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공정위 조사·심결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경제질서 확립은 공정위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며 “오늘 건의사항을 향후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