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MBN이 최근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박 모 신임 판사의 변호사 시절 부적절한 수임 의혹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결국, 천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해당 판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신임 법관에 임명된 박 모 판사.
재판연구원 시절 자신이 속해있던 재판부 사건을 로펌에 취직한 뒤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임명을 강행하자 급기야 변호사 1,052명이 박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변환봉 / 변호사
- "법원의 존립 근거가 바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법관 임용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단체로 항의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였기 때문에 나이와 경력,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변호사들이 모여서 한목소리를…."
성명 발표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판사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경력법관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