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美법원에 소송각하 요구…"한국서 재판 타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4일 미국 뉴욕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수사·재판기록 7천∼8천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논리입니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조 전 부사장이 직접 미국 법정에 출석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민사재판이라 변호인에 의한 '대리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낼 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최근 인정받았습니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