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어민, 황금어장 놓고 싸움 격화

경남과 전남 어민들간 조업어장에 대한 해역 경계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남 어민들은 최근 전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22일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인다.
최근 대법원 3부가 지난 2011년 7월 전남해역에서 조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 어민 7명에 대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는 경남 남해군쪽으로 5㎞ 가량 들어와 경남으로서는 해상조업구역을 잃게 됐다.
경남 어민들과 경남도는 “경남과 전남 간에는 해상 경계선이 없다고 행정자치부가 공식 인정했고, 국립지리정보원에서도 경계선이 아니다고 공문에서 밝혔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오류가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남 어민들은 350여척의 어선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인다.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