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중 숨진 골프선수 유족에 ‘3억원 배상’ 판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골프선수의 유족에게 의료진이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세미프로 골프선수 최모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맞은 뒤 호흡이상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다.
검찰은 의사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여 과정과 호흡이상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로 최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수면유도가 잘 안 되던 10분간 의사는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없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기관삽관 시도가 늦었고 이마저도 실패한 뒤 응급조치 없이 17분이 더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인정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