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배분 놓고 또 한판 붙은 서울시와 강남구

구룡마을, 한전부지 개발 등 주요 현안이 나올 때마다 충돌을 이어온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에는 세금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잘 사는 자치구에서 돈을 뽑아 곳간 사정 안 좋은 곳을 돕겠다고 나서자 강남구가 이에 발끈하고 나선 것. 올해 민선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을 맞았지만 두 광역·기초단체는 사사건건 맞부딪히며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측간 ‘기 싸움’은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치분권을 실천하겠다”며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구청장협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시내 25개 자치구가 거둔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에 내면 시 당국이 이를 취합해 재정이 안좋은 지자체 등에 나눠주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이 비중을 높여 어려운 자치구를 돕겠다는게 박 시장 구상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공동과세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용 빌딩과 땅이 많아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강남구는 이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남구는 30일 “서울시가 내놓은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방안’은 진정성도 없는 ‘자치분권’ 흉내내기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강남구에서 걷힌 재산세는 3373억원이다. 하지만 공동과세로 인해 순수하게 강남구 금고로 들어온 돈은 2049억원에 그쳤다.
강남구 측은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공동과세 상향 개편보다 시와 구의 세입 불균형을 바로잡는게 우선”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91.7대 8.3 비율로 중앙과 지방정부 세입 비율(79대 21)보다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주장에 대해 서울시 측은 “딱히 할 말이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