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무늬만 개방형`…민간인 임용률 18.5％ 불과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방형 직위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민간인 임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지난 6월 말 현재 79개에 불과해 민간인 임용률이 18.5％를 기록했다.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지만, 실상은 절반 이상을 공무원들이 꿰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직원(196개)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31개) 등 공무원이 채용된 직위는 모두 227개로 53.0％를 차지했다.
여기에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했지만 공모 절차 조차 이뤄지지 않은 직위도 1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인 임용률은 0％였다. 기획재정부(6.7％), 외교부(8.1％), 고용노동부(9.1％) 등은 10％ 미만이다.
여성가족부·원자력안전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간인 임용률이 100%였고, 병무청(75.0％)과 국세청(70.0％)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정부가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력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선발 절차에 들어갔지만, 각 기관의 비협조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직위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와 차별된다.
인사혁신처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 개방형 직위는 147개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등 6개 기관은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고, 13개 기관은 불과 3개도 안되는 직위를 적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검찰청은 민간인 임용률 0％, 경력 개방형 직위 지정도 0개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일부 직위는 인재풀 부족 등으로 외부 개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사혁신처는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에 각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경력 개방형 대상 직위를 제출받아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