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 부풀려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

【 앵커멘트 】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정부는 '간호관리료'라는 것을 병원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1명이 담당하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뻥튀기 해, 더 많은 돈을 받아온 대형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백병원.

병상이 2백80여 개에 달하는 대형 병원인데, 간호사 근무기록을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간호관리료를 지원하는데,

간호사 수를 뻥튀기해 기준 등급을 높이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16억여 원의 지원금을 더 받아낸 겁니다.

▶ 인터뷰 : 백병원 관계자
-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런 편법이 난무하지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간호관리료 지원 기준이 되는 병상 수와 간호사 수는 병원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진 신고하게 돼 있는데,

확인 절차도 없이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백종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 "대형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범위가 넓고 자체가 기업이나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법인인 관계로 (간호사 수를 허위로 신고해도)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마련된 지원금이 정부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으로 줄줄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