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이번엔 꼭 해낸다”.돌아온 Mr.원칙맨

노사정 대타협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위에 복귀했다. 이는 지난 4월 한국노총의 협상결렬 선언과 함께 사실상 가동이 멈췄던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가 관건이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요건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두고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모든 대화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노사정간 논의가 뜻밖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환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위원장의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태의 노동시장으로서는 경제도약은커녕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담보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복귀와 동시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단된 노사정 대화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사정 관계자를 만나 설득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지난 4월까지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지난 4월까지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갈 생각”이라며 “지난 4월까지 논의가 미진했던 과제도 계속 논의를 심화시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노사정 대타협 도출의 시한을 정하고, 노동들의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각 주체의 여러 사정이 있으니 감안해 노사정 합의로 시한을 정하겠다. 노동시장 개혁과제가 상호연관성이 있어 패키지딜(일괄타결)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 두 의제를 안건에서 제외해야 복귀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끝난 것 역시 이 두 가지 의제 때문이었다. 협상결렬 직전인 4월 6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대타협이 7부능선을 넘어 타결에 임박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협상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으로 알려졌만, 결국 이 두 의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타협 불발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도 고조됐다. 5월 27일 정부가 공개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이 노동계를 자극했고, 다음날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되기도 했다. 6월 17일 정부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달 초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될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노동계의 불만 또한 커졌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해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장외에서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찬찬히 뜯어가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노사정 대화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뤄져야 한다. 그 의제는 장외에서 정리되기는 다소 힘든 주제”라고 말했다.
다만 김대환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노동계 대표들을 만나려 한다”고 밝힌데다, 이기권 장관도 김동만 위원장에 만남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음주 중으로 노사정 대화 복원의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이유다.
특히 둘만의 회동 가능성뿐 아니라 이기권 장관과 박병원 경총회장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간의 비공식적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 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 참석을 위해 예정돼 있던 브라질 출장을 취소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광복절 이전에 자연스럽게 노사정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