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반쪽짜리?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도입 기관이 산하기관 17곳 중 5곳에 불과한데다 인사청문회가 다음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한 산하기관은 서울메트로 등 5곳.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의회가 한 번 더 걸러주면 아무래도 더 좋은 사람이…."

▶ 인터뷰 : 박래학 / 서울시의회 의장
- "집행부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같이 서로 상의하고 도우면서 해나가면…."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기관은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17곳 가운데 대형기관 5곳에 불과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서울시립교향악단, 그리고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대공원 기관장은 빠졌습니다.

여기에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기관장 임기는 차기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정욱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향후 인사청문회 적용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기관들은 다 빠지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요원해질 수 있어 넉 달 만에 전격 합의한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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