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진실] 북 도발…군, 대응사격

아까 잠깐 서부전선 주민과의 전화 통화를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전방 주민은 비상 식량을 준비하고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등 완전 초긴장 상태입니다.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대진대 통일대학원 교수
전)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앵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이번 북한의 포격, 확실히 확성기를 노린 건 맞는 겁니까?

=문성묵 센터장
그렇죠. 확성기가 맞지는 않았지만 확성기 방송 때문에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못 맞힌 겁니까? 아니면 안 맞힌 겁니까?

=문성묵 센터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맞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왜요?

=문성묵 센터장
일단 북한으로서는 아마 오늘 한 발을 쏨으로써 우리의 불안감, 다시 말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기 위한, 그렇게 해서 확성기 방송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면 국민이 정부나 군에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 군의 반응을 또 보기도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국민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대북 방송하지 말라, 이렇게 외쳐주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문성묵 센터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48시간 이내에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전통문을 보내왔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발을 쏜 것은 그 선제적 행동으로써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북 방송이 그만큼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건데 제가 더 궁금한 건 로켓포를 단 한 발 쐈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초소문을 열고 훈련을 한다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실수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문성묵 센터장
실수로 그렇게 멀리 쏠 수는 없죠. 우리 연천군 지역까지 날아왔기 때문에 실수로 그렇게 쏘는 건 아니고 아마 의도적으로 만약에 우리 확성기가 직접 포격을 당했거나 또는 우리 군 부대가 직접 사격을 받았다면 아마 즉각 대응을 했을 텐데 우리 연천군 야산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고도 우리가 사실 캐치를 못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레이더가, 대북 레이더가 그걸 잡고 원점을 확인해서 거기에 수십 발의 응사, 응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저는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저는 좀 처음에 의아했거든요. 우리 군이 처음에 즉각 대응 사격을 했다고 했는데 제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1시간 6분 뒤에 사실 대응 사격을 한 거거든요. 그전에 뭐 북한이 쏘기만 해 봐라. 그러면 우리는 바로 대응하겠다라고 큰소리 쳤던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좀 의아하고 궁금했거든요.

=문성묵 센터장
아마 우리 국민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확성기가 직접 맞았거나 또는 우리 군부대가 타격을 받았다면 아마 이건 반드시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하고 즉각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먼 거리의 야산에 그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북으로 날아가는 그 원점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아마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확정한 후에 그 원점에 대해 타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생각으로는 바로 대응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건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아마 북한도 그걸 노리고 뒤쪽으로 직접 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한테 있죠?

=문성묵 센터장
정전 시 작전통제권. 전시가 되기 직전까지 작전 통제는 우리가 하도록 90년대 초에 우리가 작전권을 가지고 왔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허락을 받거나 그러려고 시간을 끈 것은 아닐 것이다.

=문성묵 센터장
그렇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한미가 합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이 서로 포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시 상황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문성묵 센터장
법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전시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전 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이 멈춘 상태거든요. 아직은 평화가 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도 대결 상태에서 포 사격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시나 다름없는 상태로 봐야겠죠.

-앵커
확전 가능성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센터장
제가 아까 초동에도 그런 어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북한이 한 발을 쐈고 1시간쯤 뒤에 우리가 수십 발을 응사를 했는데 바로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대응을 했다면 우리도 바로 대응을 했을 것이고 확전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멈춘 상태인데 만약에 또 48시간 이내에 또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도 오늘 아마 NSC에 의해서 아마 그런 대응 방향을 논의했을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시간을 끌면서 간을 보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문성묵 센터장
네,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할 수 없고 또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강력한 의지를 말로, 또 행동으로 시연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이 확성기 방송, 대북 심리전이 지속되는 것을 밑에, 김정은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