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차석근 기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치료비의 10% 또는 20%)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병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 사진=MBN

금감원은 우선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의료비 10%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왔다. 다만 중복 가입자는 약관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보험사 두 곳에 각각 보장한도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1천5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두 보험사는 750만원씩 1천500만원을 보상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750만원에서 10%씩을 공제해 총 1천350만원을 지급해왔다.

중복가입자의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약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자기부담금 10% 상품이라면 손해액이 150만원, 20% 상품이라면 300만원에 달하게 된다.

금감원은 과잉 진료 차단 차원에서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연내에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약관 상 모호함이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미지급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2009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60만~70만건(250억~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도 제재하기로 했다.

가입자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료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