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환자 유치 의사…"면허정지 적법"

자신의 병원 블로그에 진료 시 상품권을 준다고 광고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치과의사 주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3년 5월 병원 블로그에 진료 시 칫솔세트나 상품권 등을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고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합리한 과당경쟁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