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 살인사건 끝까지 추적한다

경찰이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한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8월 시행된 이른바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실행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수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8월 1일 이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은 273건이이다. 경찰은 미제 살인사건 가운데 발생 후 5년이 지난 256건을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했다. 나머지 17건은 해당 경찰서의 전담반이 맡는다.
경찰은 현재 17개팀, 55명으로 구성된 전국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인력을 오는 11월까지 7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분기별로 전국 미제수사팀과 수사전문가, 프로파일러, 교육기관 교수진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미제 살인사건의 수사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살인사건 발생 후 기간별로 사건 주체와 수사 방침을 담은 단계별 수사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되는 주요 변사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체제를 운영하고, 관할서 전담반 체제 운영, 지방청 미제전담팀 수사 등 세 단계로 수사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의 살인사건 검거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이후 15년간 발생한 살인사건 7712건 가운데 7439건이 해결됐다. 15년간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96.5%를 보였다. 이는 미국(75.9%), 영국(81.0%)보다 월등히 높은 기록이다. 일본(96.4%), 독일(95.4%)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