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의원 의정비 편법인상 강력 대처"

서울 강남구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올리려는 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행자부는 지방의회가 시행령 규정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의정비를 올리려 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등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편법적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묵과할 경우 대다수 지방의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