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죄네트워크 출범, 공식 활동 시작…'억울한 사법 피해자 돕는다'

강압 수사나 무성의한 재판 등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을 돕고 사법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했습니다.

한국무죄네트워크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죄네트워크는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비록 백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사법당국에 의한 강압적인 조사, 특정한 목적으로 진행된 편파적 수사,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재판 등으로 사법 피해자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 사례를 모아 법의 문제인지 법 적용의 문제인지 등을 분석해 입법·사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죄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통해 공권력이나 사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조언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매달 '해원(解寃)의 날'을 마련해 사법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종근 변호사가 무죄네트워크의 초대 공동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 단체는 1992년 설립돼 시민 수백 명의 무죄를 증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피의자 인권보호 단체인 '이노센트 네트워크' 활동에 영향을 받아 조직됐습니다.

이노센트 네트워크는 미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에 구축돼 있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