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일부 부정수급자 논란…“저소득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필요”

근로장려금 지급, 일부 부정수급자 논란…“저소득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필요”

[김조근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가는 이들이 지난 한해 8,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가 7,948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액도 47억 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2년 2,305명에서 2013년 8,112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 근료장려금 지급/사진=MBN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도 15억 5,900만 원에서 60억 8,400만 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정수급된 근로장려금이 155억 4,600만 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지난 2010년 67만 7,000명에서 2012년 93만 명, 2013년 102만 명, 지난해 106만 명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려 세제 등까지 도입된 올해는 장려금 신청자가 295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나성린 의원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올해부터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고 자녀장려세제도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수급 방지와 실질적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