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표현수단으로 각광받는 UCC의 인터넷 게시를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네티즌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집한 네티즌 192명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연말 대
이들은 이어 선거법과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까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없어진다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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