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240일 만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4일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0
앞서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댓글 등을 올려 2012년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7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정주원 기자]